공지사항

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1-24 14:01
조회
15
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, 분리수거 등 타 업무를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개정한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‘21.10.21. 시행되었습니다.


공동주택관리법 (‘21.10.20 개정, ’21.10.21 시행)

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(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)는 「경비업법」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,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2.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 10. 20.]
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(‘21.10.19 개정, ’21.10.21 시행)

제69조의2(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)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
2.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
3.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
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, 화재,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 10. 19.]


공동주택관리법 전문
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동주택관리법)

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전문
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)